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를 권고 했다.

인권위는 ▲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(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)에 난민법 제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인도적 체류자’를 포함하고 ▲동법 제1조의2(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) 제2호 ‘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’을 ‘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’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.

위원회는 국내체류 이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‘2012년도 국내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’를 실시했다.

실태조사 결과, 결혼이주여성의 18%가 가족생활비가 적어 가정생활에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했고,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는 여성은 3.2%에 불과하며, 6.4%의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(난민신청자, 인도적 체류자 포함)의 경우, 29.2%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식을 경험한 바 있고, 이들 중 연간 10회 이상의 결식경험이 있는 난민은 7.5%로 나타나 외국인에 대한 공공복지 지원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.

인권위는 “우리나라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어가고 있음에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도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.”이라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.

이어 “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국적을 넘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국인과 달리 대우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.”며 “ 이에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.”고 강조했다.

또 “현행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‘인도적 체류자’ 및 ‘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’ 이 기왕의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외국인과 달리 배제돼야 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.”며 “오히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대한 사후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, 생계곤란, 주거상실, 건강 악화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상기 대상집단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포함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이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.”는 판단 결과를 발표 했다.